환경분쟁 조정제도

빛공해 및 좋은빛 환경에 대한 인식 증가와 더불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13.2 시행), 공간‧장식‧광고조명에 의한 빛공해 대상 피해 배상 시행('14.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도 시행에 따라 빛공해 민원사례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이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통해 우리 주변의 조명환경은 더욱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진동, 악취, 일조‧조망저해 등과 같이 빛공해 역시 환경피해 및 분쟁의 하나의 대상으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간 문제인식 공유와 대화와 배려로 인한 해결책 모색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수준과 피해유형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통한 조정방안을 강구할 경우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동안 이 제도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이 경주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2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에 규정한 환경피해 대상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도 추가되었습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 유형 및 사례

아래 그림은 전국 6개 광역시(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에 대해 2005년~2011년 기간 동안의 침입광에 의한 빛공해 민원 현황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빛공해방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된 2009년 및 서울시 조례 제정(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된 2010년 이후로 민원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 및 사례

연도별 민원‧분쟁 발생 현황

민원‧분쟁 처리 현황

그리고, 2013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빛공해 저감 컨설팅 자료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접수된 빛공해 피해사례 중 조사가 완료된 민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1. 아파트 조명 피해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명기구 : LED
•민원내용 : 문주 상단에 설치된 조형물의 조명으로 인한 주거지 침입광 피해

사례2. 횡단보도 안내 조명 피해

•위치 : 경기도 안양시
•조명기구 : LED
•민원내용 :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안내용 조명등의 각도가 보행자가 보는 시야 정면에 위치하고 있어 글레어를 유발하고
   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