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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법률 총 18조, 시행령안 총 8조, 시행규칙안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령안(법률,하위법령 내용) 제1장 총칙-목적,정의,조명기구범위,국가등의 책무 제2장 빛공해방지 계획의 수립 등-공해방지 계획의 수립, 시/도 빛공해방지 계획의 수립,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제3장 조명환경관리 구역의 지정등- 조명환경관리구역 분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 빛환경 관리 계획의 수립, 지정 고려사항, 의견수렴 절차, 조명환경관리 구역 지정해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해제 절차,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제외 절차,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 개선명령, 조치기간 및 이행결과보고 제4장 보칙 및 벌칙-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조사/연구의 대행, 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빛공해환경 영향평가, 보고 및 검사,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제5장 부칙-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국가(환경부장관)는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 빛공해방지계획의 주요 포함사항
   ①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 · 단계별 대책
   ②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③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④ 빛공해에 관한 교육 · 홍보 대책
   ⑤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⑥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각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시 · 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 · 시행하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환경부-빛공해방지위원회-심의-빛공해방지계획/빛공해방지대책, 시,도-시,도 빛공해방지위원회-심의-시,도 빛공해방지계획/조몀ㅇ환경관리구역 지정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각 시 · 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구역은 1~4종으로 구분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절차

시,도 빛공해 방지계획을 통한 관리 목표 및 방향 설정-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지역주민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지역위원회의 심의-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설정-지정현황의 고시-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지정해제 및 변경

-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조명 종류 및 개수 입력
구분 설명
제1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2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종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4종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빛방사허용기준

1. 공간조명(시행령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조명 종류 및 개수 입력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2. 광고조명(시행령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나. 그 밖의 조명기구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2

3. 장식조명(시행령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장식조명(시행령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2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3.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각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환경부)에 보고합니다.

지역환경조사-조명환경(발생원)조사, 자연/생활환경(수용체)조사, 지역계획 및 관련법규 조사 영향평가-구역별 환경영향 검토, 구역별 영향저감 방안, 구역별 우선순위 도출 활용계획-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방안,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방향, 평가결과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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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다운로드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2019.11.26. 법률 제16610호 2020.5.27. 일부개정 환경부 방지법 바로가기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타법개정 환경부 시행령 바로가기
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2023.11.17. 환경부령 제1061호 2023.11.17. 타법개정 환경부 시행규칙 바로가기
번호 행정규칙명 행정규칙종류 발령번호 발령일자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기관명 다운로드
1 빛공해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80호 2023.12.28. 2023.12.28.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공정시험기준 바로가기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환경부고시 제2021-169호 2021.8.25. 2021.8.25. 일부개정 환경부 관리권고기준 바로가기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환경부고시 제2021-171호 2021.8.25. 2021.8.25. 일부개정 환경부 관리권고기준 바로가기
4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환경부고시 제2021-170호 2021.8.25. 2021.8.25. 일부개정 환경부 관리권고기준 바로가기
5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환경부고시 제2021-172호 2021.8.25. 2021.8.25. 일부개정 환경부 관리권고기준 바로가기
6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환경부훈령 제1520호 2021.10.12. 2021.10.12. 일부개정 환경부 운영세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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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개정구분 다운로드
1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제5045호 2023.6.9. 전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바로가기
2 경기도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제7667호 2023.7.18. 일부개정 경기도 조례 시행규칙 바로가기
3 경상남도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제4267호 2016.12.29. 제정 경상남도 조례 바로가기
4 경상북도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제4793호 2023.1.2. 일부개정 경상북도 해운대구 조례 바로가기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제6256호 2023.9.25.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조례 바로가기
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조례 제5794호 2022.7.22.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조례 바로가기
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조례 제5182호 2018.12.28.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조례 바로가기
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제6733호 2022.8.5.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조례 바로가기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제968호 2011.5.6. 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바로가기
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조례 제8862호 2023.7.24.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조례 바로가기
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4606호 2023.12.2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규칙 바로가기
1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제1714호 2021.7.15.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바로가기
13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조례 조례 제1734호 2011.4.20. 제정 신안군 조례 바로가기
1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조례 제2646호 2022.12.1.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조례 바로가기
1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조례 제7071호 2023.7.14.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조례 바로가기
16 전라남도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제5394호 2021.9.30. 일부개정 전라남도 조례 바로가기
17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제5399호 2023.12.8. 일부개정 전라북도 조례 바로가기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바로가기
19 충청남도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제5476호 2023.8.10. 일부개정 충청남도 조례 바로가기
20 충청북도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제4214호 2018.12.28. 제정 충청북도 조례 바로가기